음주뺑소니 변호사와 보는 구약식·구공판이 갈리는 기준
똑같이 뺑소니였는데 아는 사람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내 사건도 그렇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뺑소니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정리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는 해당 법률에 벌금형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사고 경위가 얼마나 무거운지로 정해집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알아 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법정을 열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판단해 달라며 […]
음주뺑소니 변호사와 자수 전에 따져 볼 감경의 범위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지금이라도 경찰서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자수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52조의 자수는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반드시 줄여 주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수와 자백은 다릅니다 자수는 본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기 잘못을 알리고, 처분을 받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미 운전자를 […]
음주뺑소니 변호사 상담에서 묻는 합의와 처벌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받았는데 수사가 계속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뺑소니, 곧 도주치상은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벗어나기 어려운 죄입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 상담에서 합의를 두고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 뜻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
음주뺑소니 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가리는 물피도주와 도주치상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물피도주인지 도주치상인지 헷갈린다면,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혐의는 현장을 떠났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되는 법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알아 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사고로 차나 물건만 망가졌다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 곧 물피도주가 문제 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상이 검토됩니다. 도주치상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
음주뺑소니 변호사와 확인하는 뺑소니 성립의 세 가지 요건
사고가 난 줄 몰랐거나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자리를 떴는데 뺑소니로 조사받게 됐다면, 혐의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는 세 가지 요건과 그 요건을 두고 자주 생기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뺑소니입니다 첫째,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는지. 둘째,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셋째, 그 상태로 현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