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저혈당 쇼크로 인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당뇨로 인해 저혈당 쇼크 증세를 겪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저혈당 증상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피해 화물차량 및 가로수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잠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소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항소 사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지인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짧은 거리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전력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쳐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도주치상 혐의 교통사고, 항고 기각으로 불기소 유지 사례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사건 중에서도 유난히 무거운 죄명입니다. 같은 접촉 사고라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평가가 더해지는 순간, 종합보험 특례가 통하지 않는 뺑소니 사건이 되어 1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인 가중처벌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고하면 사건은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 후 현장 이탈이 문제 되어 도주치상 등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