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받았는데 수사가 계속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뺑소니, 곧 도주치상은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벗어나기 어려운 죄입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 상담에서 합의를 두고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 뜻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다스리는 죄라서 이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를 냈더라도 검찰은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벌불원서는 검찰이 참고하는 자료이지, 그것 하나로 결론이 나는 서류는 아닙니다.
종합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사고 뒤 자리를 떠났다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가 기소 소식을 듣고 놀라는 일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를 맡았다는 사실과 형사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합의가 기소를 막아 주지는 못해도,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무겁게 고려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손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판단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요소입니다.
구속 여부를 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금액보다 시점과 진정성
합의금을 많이 건넨다고 처벌이 그만큼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갚으려는 노력이 진심이었는지, 합의가 언제 이뤄졌는지가 같이 고려됩니다.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합의가 갖는 힘도 달라질 수 있어, 늦지 않게 시작하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가지는 마세요. 합의하고 싶다는 뜻은 대리인을 거쳐 전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금액을 정하지 말고, 받은 연락은 지우지 않은 채 상담에서 보여 주세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난 사고라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함께 말씀해 주세요.
합의 전에 모아 둘 자료
지금까지 피해자 쪽과 주고받은 연락, 보험사에서 받은 안내, 치료비를 건넨 내역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오세요. 이미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원본과 수사기관에 낸 날짜를 알려 주세요.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는 서명을 받기 전에 대리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가 나중에 처분을 정할 때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대리인을 거쳐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정합니다.
물피도주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다친 사람이 없는 물피도주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뒤늦게 상처가 확인되면 도주치상으로 바뀔 수 있으니,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내 사고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혐의의 구분은 물피도주와 도주치상을 가르는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합의 뒤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는 구약식과 구공판이 나뉘는 이유를 함께 보세요. 다른 사건에서 합의 뒤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